[앵커]
자유한국당의 대표적인 친박 의원 가운데 한 명이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태 국회의원의 1심 선고 공판이 내일(18일) 오전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재판은 특히 이례적으로,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지 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바람 불면 촛불은 꺼진다는 발언 이후 논란의 중심에 섰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허위 사실 유포입니다.
김 의원은 총선 직전인 지난해 3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평가했다는 공약이행률을 선거구민인 춘천시민 9만 2천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한 사건.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의 결정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에서 다툴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국회의원 개인의 공약이행 평가율을 공표했는지와 문자메시지가 거짓인지, 그리고 거짓이라면 문자 발송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이번 재판은 김 의원 변호인 측의 요청과 함께 현직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됩니다.
배심원들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뒤 유·무죄 여부와 양형을 결정하고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최종 선고합니다.
만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 이후 2심과 3심을 통해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한편 김진태 의원 재판에 대한 높은 관심이 이어지며 춘천지방법원은 혹시 모를 불상사를 고려해 개원 이래 처음으로 40석 규모의 방청권을 사전 추첨하기도 했습니다.
YTN 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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