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정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 일단은 출석 때, 오전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들어갔는데요. 이게 검찰 출석 때와 비교가 되더라고요. 검찰 출석 때와 달리 특별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소영]
일단 오늘은 재판정에 출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정에서 공개된 법정에서 발언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그것에 굳이 그런 외부에서의 발언이 필요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 자체가 받지 말아야 될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은 선거 과정에서 한 어떤 발언으로 인해서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이익을 받았을 때 그걸 처벌하는 취지가 기본 아니겠습니까? 십중팔구는 어떤 발언으로 인해서 당선된 당선인을 처벌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고 그 선거에서 패배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우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대선 과정에서 많은 말들을 했죠, 주장들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에 장모의 1원 한 장 받지 않았다, 이런 명의 대여, 차명 투자. 이런 것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이후 재판에서 그런 것들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 2차 표적 기간에 투자하지 않았다, 계좌가 쓰이지 않았다 얘기했지만 이번에 재판에서 그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 하나도 허위 사실로 당선인은 처벌하지 않으면서 선거에서 패배한 사람을 이렇게 기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공소권 남용이고요. 지금 받지 말아야 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소영 의원 생각, 입장 들어봤고요. 이태규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태규]
기본적으로 입장이 궁색한 거죠. 왜냐하면 허위발언을 한 건데 그때 본인의 산하기관의 핵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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