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유용' 김혜경 수행비서 배 모 씨 첫 재판...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 / YTN

YTN news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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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행비서 배 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1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배 씨 변호인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건 맞지만, 선거와 관련해 자의적으로 쓴 건 아니라며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배 씨 발언의 주요 내용도 허위가 아니고, 일방적인 제보가 나오는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이었을 뿐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기 위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 1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일 당시 배우자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자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경선 기간 김 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김 씨를 제외한 이들의 식사비 7만8천 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도 받습니다.

배 씨는 김 씨 개인 음식값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는데 검찰은 한 달 안에 관련 사건을 모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혜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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