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상조 후보 청문보고서 놓고 대치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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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화 / YTN 객원해설위원, 이상휘 / 세명대 교양학부 교수

[앵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보고서 재택을 위해서는 7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여야가 접점을 찾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양측 주장이 워낙 첨예해서 합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많아서 부적격하다. 평가가 나옵니다.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먼저 이 교수님.

[인터뷰]
결정적 한방이 없었죠. 결정적 한방이라는 것 자체가 뭘 얘기하냐면 여론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청문회를 지금까지 치켜봐왔습니다마는 역대 청문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번 청문회도 마찬가지였다. 뭐가 마찬가지였냐고 하면 예를 들어서 위장전입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위장전입에 대한 여론의 평가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실한 기준이 없어서 청문회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이 됐었죠. 이번 같은 경우도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만약 이러한 논란들이 예전 같았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가정한다 그러면 이야기가 많이 달라졌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물론 김상조 후보자가 대응을 잘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정부 초기이고 여기에 대통령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황 자체가 여론이 굉장히 좋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걸 엎을 수 있는 소위 결정적 한방,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조금 달라졌겠습니다마는 결국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김상조 후보자가 청문회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선방을 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상징적인 지명자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도 있었죠.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20가지나 되는 의혹이, 잔펀치 날리듯이 단기간에 어떻게 김상조 후보자한테 집중됐느냐. 이것은 재벌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이 집중적으로 집단적으로 한 거 아니냐, 그런 논란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 청문회를 열기 전에. 그러나 하여튼 그 20가지 의혹 부분에 대해서 김상조 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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