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시간 단위로 여러 사람이 나눠쓰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임차 시점 1분 전에도 예약 취소가 가능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쏘카와 그린카 등 카셰어링 업체 4곳의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한 16개 유형을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차를 빌리는 시점 10분 전부터는 예약 취소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차량 대여 요금의 30％를 위약금으로 내면 남은 시간과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늦게 반납할 때 내는 벌칙금도 초과 시간에 따라 차등을 두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됐습니다.

또, 차량 손해 보험과 차 사고 발생 시 수리 업체를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여 기간 중에 발생한 차량 파손 등에 대해서도, 고의나 과실 여부를 따져 배상 책임을 물도록 관련 약관을 고쳤습니다.

고한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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