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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생의 결정"...野 "중소상공인 대책 시급"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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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야 3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천530원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라며 포용적 성장의 첫걸음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근 10년 이래 최대치로, 규정 속도를 한참 위반했다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 만 원 달성을 위한 첫걸음은 환영하지만,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치명적 독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대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이 극적 합의를 도출한 것에 환영을 표한다면서도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등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국회에서는 추경안 심사도 조금 전부터 시작됐죠?

[기자]
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소위원회를 열고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합니다.

회의는 조금 전 2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공무원 추가 채용을 위한 시험교육비 80억 원 삭감 여부인데요.

공무원 증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예산이 원안대로 잡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 3당은 제대로 된 사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삭감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80억 원에 대한 부분을 수정한다는 전제로 추경안 심사 참여를 결정하기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사안을 예결위 4당 여야 간사에게 일임해 조율하도록 한 만큼 소위원회에서도 치열한 토론이 예상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여야 의견 조율이 이뤄진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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