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인도·파키스탄 방식 핵 보유 전략을 추진하는 반면 미국은 이란식 핵 협상 모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게 백기를 들게 했던 제3자 제재,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북한에도 통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5년 강경파인 아마디네자드 대통령 당선 직후 시작된 이란 핵 문제에 대해 미국은 UN 제재와 별도의 독자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란과 석유 거래를 하는 제3국 기업까지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극심한 경제난에 지친 이란 주민들은 2013년 대선에서 핵 협상 타결을 공약으로 내건 로하니를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2년 뒤 미국 등 5개 핵보유국과 독일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마침내 타결을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 든 북핵 처방도 바로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지난달 22일) : 새 행정명령은 인류에 알려진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개발하려는 북한의 수익의 원천을 차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석유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이란과 북한의 경제 상황은 근본적으로 다른 데다 이란 핵 타결의 결정적 요인 가운데 하나였던 내부 정치 변화도 3대 세습 정권인 북한엔 기대하기 힘듭니다.

또, 6차례 핵실험을 한 북한과 단 한 차례의 핵실험도 없었던 이란과의 핵 능력 차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北 조선중앙TV (8월 30일) : 미 본토와 태평양작전지대가 우리의 타격권 안에 들어 있다는 현실을 외면해서도, 오판해서도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과거 핵을 포기했던 나라들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경우 협상 전망은 더 어두워집니다.

옛 소련의 핵미사일 거점이었던 우크라이나는 국제사회의 경제 지원 등을 약속받고 핵을 포기했다가 러시아에게 크림반도를 빼앗기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또, 2003년 대량살상무기 포기를 선언하고 미국과 관계 개선을 시도했던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는 2011년 나토의 지원을 받은 반정부군에 의해 정권이 무너져 처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YTN 강정규[[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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