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북·미 협상 의제 될까? / YTN

YTN news 201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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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북 제재 완화 목소리를 높이며 우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열쇠를 쥔 건 미국이어서 곧 재개될 북·미 협상의 의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은 10년이고 100년이고 제재하라며 배짱을 부렸지만, 속내는 복잡합니다.

국가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목표로 한 2020년까지 겨우 1년 남짓인 데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대외 여건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전통적인 우방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와 친선을 강화하며 대북 제재 완화 공조에 적극 나서는 모습입니다.

[조선중앙TV : 전략적이며 전통적인 북·러 친선관계가 새 시대의 요구와 두 나라 인민들의 이익에 부합되게 지속적으로, 건설적으로 계속 발전하리라고….]

지난 2006년 이후 안보리를 통과한 대북 제재 결의안은 모두 10개.

개인 80명과 75개 단체도 덩달아 묶여있지만, 완화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강력한 제재 망에 동의했던 중국은 일찌감치 입장 변화를 보였고, 러시아도 재검토 주장에 힘을 싣고 있어 현재 논의 중인 북·러, 북·중 정상회담 이후엔 3각 공조가 예상됩니다.

곧 있을 북·미 실무협상에서도 북한은 제재 완화를 의제로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키를 쥔 미국은 강경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 우리는 아주 무거운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있어요. 나도 제재를 없애고 싶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를 받아야 해요.]

하지만 일각에선 미국이 제재를 일부 완화하거나 면제하고 북한의 한층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받아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의제를 조율 중인 가운데 대북 제재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지선[[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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