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이준석 / 바른정당 노원병 당협위원장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화두입니다.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걸 부결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어떤 배경을 갖고 이런 얘기하는 건가요?

[인터뷰]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김명수 후보자가 반드시 돼야 하는 이유가 사법부 개혁이라고 한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김명수 후보자가 됐을 경우에 사법부가 장악된다고 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난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보다 어떻게 보면 대법원장은 훨씬 더 권한과 역할이 막중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삼권분립의 한 축이기도 하고 전체 법관들의 인사권을 다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법관에 대한 추천도 행사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3분의 1도 추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결코 내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사법부의 문재인 정부와의 코드를 맞춘다, 그러니까 제지한다는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난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 부결 과정에서 나름대로 자연스럽게 형성됐던 국민의당과의 신야권연대를 계속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김명수 후보자를 만약에 국민의당의 협조를 얻어서 다시 또 부결시키게 될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강력한 여소야대의 파워로 정국을 끌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바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놓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표단속과 함께 아마 자유투표가 아닌 당론투표를 강제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출장도 취소하고 문자도 돌리고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던데.

[인터뷰]
그 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도 보았지만 완강하던 추미애 대표도 사실 유감표명하면서 국민의당에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건 국민의당이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문제겠죠.

왜냐하면 국민의당 입장에서 두 달전까지만 하더라도 제보조작 파문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국민의당을 위험한 지경까지 몰아붙인 전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앙금이 어떻게 가셨는지. 한 가지가 뭐냐하면 김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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