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임명안' 국회 통과...찬성 160표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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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과 보수 야당이 찬반으로 갈린 가운데 국민의당의 찬성표가 상당수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김명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군요.

[기자]
김명수 후보자 임명안이 찬성 160, 반대 134, 무효와 기권 각각 3, 1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달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뒤 꼭 한 달 만입니다.

재적 의원 299명 가운데 엘시티 사건으로 수감 중인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을 뺀 298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여야가 문자 그대로 총력전을 벌인 건데요.

민주당 측은 그동안 소속 의원 전원과 정의당, 정세균 의장 등을 포함해 최소 130표를 확보한 것으로 봐왔습니다.

이 계산대로라면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 의원들이 지난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안 부결 때와는 달리 스무 표가 넘는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은 임명안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국회가 국민의 바람을 외면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줬다며, 사법 공백을 메워 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사법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승리라며, 찬성표를 던져준 야당 의원들에게도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생 살리기와 사회 개혁을 위해 야당과 협치하는 여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임명안 통과에 대한 야당 반응도 전해주시죠.

[기자]
먼저 캐스팅 보트를 쥐었던 국민의당은 사법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열망을 고려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명안 통과를 둘러싼 우여곡절을 야기한 인사 참사를 청와대가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도 김명수 임명안 통과를 환영하면서, 청렴성과 불편부당함을 바탕으로 약자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는 법원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보수 야당은 일단 임명안 통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민주적 투표로 결정된 만큼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명수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동성애 옹호 등 여러 측면이 면죄부를 받은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김명수 후보자가 이끌 대법원이 코드화나 이념화, 정치화하지 않도록 감시하겠다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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