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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vs "이번에도"...김명수 임명안 여야 '팽팽'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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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이번 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방향을 집중 논의합니다.

민주당은 사법부 공백을 막기 위해 김명수 임명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 당은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김명수 임명동의안 처리가 정기국회 초반 분수령이 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태현 기자!

김명수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언제 이뤄지나요?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순조롭게 채택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김 후보자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는 반드시 김 후보자를 지킨다는 방침입니다.

헌법재판소장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대법원장까지 공백이 되는 일은 피하겠다는 건데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부결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까지 낙마하면서 정국의 주도권을 야권에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지됩니다.

일단 민주당은 박성진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과정에서 부적격 보고서를 묵인한 만큼, 이번에는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는 논리로 설득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최근 추미애 대표의 거친 말로 감정싸움을 벌인 국민의당 설득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보수 야당은 김 후보자가 이념적으로 편향돼 사법부 수장으로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가장 거센데요, 법원 내 진보 성향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낼 정도로 좌편향 돼 대법원장이 되면 사법부가 좌경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바른정당 역시 대법원을 이끌 확신을 주지 못했다며 부정적이지만, 사법부 수장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임명 동의안 표결 자체에는 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변수는 국민의당입니다.

일단 국민의당은 후보자의 자질 문제보단 막말까지 써가면서 공격한 민주당의 태도를 문제 삼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추미애 대표의 사과를 김 후보자 인준안 상정 절차를 위한 조건으로 내걸었는데요,

다만 전북 출신인 김이수 후보자 부결 뒤 주요 지지 기반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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