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임대료 갈등 장기화...소송전도 불사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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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대료 인하 여부를 놓고 면세점 사업자들이 공항에서의 사업장 철수 검토에 이어 소송전까지 나서는 등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면세점 업계와 인천공항공사 측이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지만,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면세점 업계는 중국 관광객 급감 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로 공항 내 임대료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롯데면세점은 면세점 임대료를 내리지 않을 경우 사업장 철수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이대로 가면 인천공항에서만 2천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인천공항공사 측이 임대료를 인하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내더라도 사업권을 반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삼익 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임대료 감액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 인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경영환경이 바뀌더라도 임대료를 포함해 계약 내용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며, 이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면세점 사업자들은 사드 갈등으로 인해 중국 관광객이 급감한 것은 외교 사안이고,

시내 면세점 확대로 인한 수익 감소도 정부 정책에 기인했다며 불가항력적인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면세점 관계자 : 지금 면세점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사업자 확대라는 정책의 변화와 사드 배치라는 안보 상황에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료 인하를 비롯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인천공항공사 측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임대료를 일시 인하한 적이 있지만, 감사원에서 방만 경영으로 지적받았다며 계약서상 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성희 /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임대차 주체들 간에 서로가 잘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정부가 개입해서 어떤 조정권한을 갖는 이런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공항 면세점 중단과 소송전은 양측 모두에게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때문에 인천공항공사 측과 면세업계 측이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지만 얼마만큼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여서, 갈등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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