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정혜 / 변호사

[앵커]
국민들은 불안한데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상황을 알려줘야 할 국민안전처는 늑장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 포함한 사회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홈페이지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는 또 먹통이 됐다고요?

[인터뷰]
2시간 동안 접속이 지연됐는데요. 사실 지난 12일에도 홈페이지가 먹통이 돼서 3시간 동안 접속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80배 늘렸다고 설명을 했었는데 그 설명이 사실과 다른 게 밝혀진 거죠. 또다시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는 시민들한테 어떠한 정보도 알려주지 않고 2시간 이후에나 접속이 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민들은 불안해서 지진이 우리동네에 난 것인지 지진 났다고 하는데 어디가 났는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비상문자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더위를 다 아는데 느닷없이 덥다고 문자 오고 그런 일이 있어요.

소리도 요란하게. 그런데 정작 필요할 때는, 어제도 무려 10분이나 늦게 온 지역도 있다고 하죠?

[인터뷰]
이 문자 이름이 긴급재난문자입니다. 긴급해야 하는데 뒷북 지각 문자가 된 상황이라고 보실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 10초 안에, 20초 안에, 1분 안에 이렇게 긴급하게 소식을 알려서 대피를 신속하게 할 수 있어야 그 문자의 실효성이 발휘를 하는 것인데 모든 상황이 끝나고 문자를 보낸다는 것은 사실은 무용화죠.

보낼 필요도 없는 문자를 10분 이후에 보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자를 받아본 시민들은 이번에도 재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구나, 더 불안감이 가중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지진 발생 10초 내에 전국민에게 재난 발송 문자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왜 우리하고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우리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일단 기상청에서 지진발생 소식을 국민안전처에 보냅니다. 안전처의 상황실로 보내면 또 상황실에서 이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진방재과라는 곳에서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보낼 것임을 판단해서 이것을 또 상황실에 보내고 그러면 상황실에서 통신사로 보내고 통신사에서 휴대폰 문자로 보내는 전송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10분, 9분, 8분이 걸리는 건데 지역을 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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