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성문 / 변호사

[앵커]
검찰이 이른바 친구 스폰서 의혹의 당사자인 김형준 부장검사에 대한 계좌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감찰 단계를 넘어 사실상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검찰은 김 부장검사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검찰이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로 간에 돈 거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인터뷰]
일단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실제로 계좌로 돈이 이동이 된 정황을 하나 확인해야 되고요. 지금 일단은 김형준 부장검사의 계좌로 들어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계좌로 들어갔던 거잖아요. 김형준 검사에게 사실상 이익이 됐는지하고 그 외에 거래관계가 있었는지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 있었던 향응이나 접대나 이런 부분도 뇌물죄에서 다 이익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를 확인을 해야 정확하게 얼마 정도의 뇌물을 수수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직 우리나라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돈이 들어온 것하고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녹취록을 국민들이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직무관련성이랑 대가성이 있었다는 걸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감찰하는 곳에서는 현재 자금이 어느 정도 이동이 됐고 향응의 제공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형준 부장검사가 자신의 수사한 사건의 피의자였던 변호사와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요.

[인터뷰]
4000만 원 정도 거래한 정황이 포착됐는데 일단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 없이 서로 돈을 빌리고 주고받은 관계다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녹취록이나 SNS 내용들이 계속 나오면서 지금 의혹이 어느 하나라고 확정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퍼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입니다. 대가성, 직무관련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건 무마 청탁 그리고 거짓 진술을 요구한 정황 이런 것들이 드러났죠.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911120502341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