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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노후준비 태부족..."정부, 사적연금 지원 나서야"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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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의 연금저축 가입률이 6%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소득이 높은 근로자들은 연금저축 가입률도 높아 노후준비도 양극화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저소득층 사적연금 지원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연간 소득 2,000만 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의 연금저축 가입률은 불과 1%도 되지 않았습니다

2,000만 원 초과 3,000만 원 미만 근로자의 가입률도 5.1%에 그쳤습니다.

반면 8천만 원을 넘는 근로자는 65%에 달하는 등 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저축 가입률도 높았습니다.

저소득층은 살림살이가 빠듯해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저축 가입도 쉽지가 않습니다.

소득에 따라 노후 준비가 양극화하고 있는 현상은 퇴직연금에서도 드러납니다.

지난해 1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2.5%에 불과했지만 500인 이상 사업장은 99.3%에 달했습니다.

퇴직이나 질병 등이 닥칠 경우 경제적 충격이 상대적으로 커 사적연금이 절실한 저소득층의 가입률이 현저하게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독일처럼 저소득층의 사적연금을 지원하는 '한국형 리스터 연금' 제도 도입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공적연금 가입자와 그 배우자가 가입 대상인 독일의 리스터 연금은 정부가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저소득층일수록 본인 부담이 적습니다.

이와 함께 퇴직을 앞둔 50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미국에서 시행 중인 연간소득공제 한도 외에 추가 소득공제를 부여하는 세제 지원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권오진[[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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