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야가 어렵사리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처리에 합의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건국대 경제학과의 최배근 교수와 함께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위 70%가 아닌 모든 국민에게. 이건 확실하게 얘기가 된 거고 이런저런 거기에 어떻게 접근할 거냐를 가지고 지금 논란을 벌이다가 되기는 그걸 일단 국채로 한다는 거죠?

[최배근]
그중에 한 3조 6000억만 하고 1조는 세출을 조정한다는 거죠.


국채발행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엄청나게 싸웠습니다마는 보시기에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해도 됩니까?

[최배근]
너무 적게 했어요. 한 가지 예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추경을 네 번 했습니다. 다섯 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섯 차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원래 그러니까 GDP 대비 10% 정도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14.2%로 목표치를 초과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2차 추경까지 지난해 GDP 대비 한 0.7%만 출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적은 거죠.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얼마를 투입하느냐 할 때 몇 십 조다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GDP랑 대비해서 얼마냐를 봐야 되는 거군요.

[최배근]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국가부채비율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GDP 대비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고 소득이 많으면 그만큼 부채도 많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정부가 재정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재정건전성 아니에요. 그런데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할 때 얘기할 때 우리가 국가 채무 비율을 얘기하는데 국가채무비율은 GDP분의 국가채무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가채무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는데 국가채무액이 전혀 증가하지 않아도요. 올해 같은 경우는 GDP가 후퇴합니다. 마이너스 성장하기 때문에요.

지금 분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국가채무비율이 우리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주요 국가들이 공격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이유가요. GDP가 줄어드는 걸 최대한 막자는 겁니다.

그게 재정건전성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는 마이너스 성장은 어쩔 수 없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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