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핵 선제불사용' 구상...동맹·美정부 내도 부정적 기류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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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는 '핵 선제 불사용' 구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죠.

하지만 동맹국은 물론 미 정부 내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입니다.

[기자]
오바마 대통령의 '핵 선제 불사용' 구상은 지난달 워싱턴포스트의 한 칼럼이 먼저 제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말, 핵 정책의 변화를 꾀하면서 유사시 미국이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009년 취임 첫해 공언한 '핵 없는 세상'을 업적으로 남기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버락 오바마 / 미국 대통령 (지난 5월) : 미국과 같은 핵무기 보유국들은 두려움의 논리에서 빠져나와 핵무기가 없어진 새로운 세상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동맹국들은 미국의 핵 억지력 약화에 대한 우려를 물밑에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도 대북 억지력 약화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내 부인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미국의 핵 우산과 방위 공약이 확고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핵 선제 불사용' 구상에 대해 국무부와 국방부 등 정부 내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우세하다고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핵 선제 공격을 포기할 경우 천문학적인 핵무기 군비 경쟁을 줄일 수 있고, 북한 핵 무장의 명분도 사라진다는 점에서 찬성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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