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속영장 기각, 기각, 또 기각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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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이 주요 사건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됐습니다.

보통 검찰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심사를 통해 구속 수사가 적절한지 판단하게 되는데요.

잇따른 기각에 검찰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 국민의당 국회의원 : 사건의 진실에 대해 잘 판단해주신 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총선과정에서 홍보비 리베이트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

지난달 29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사유였는데요.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재청구한 영장이라 검찰의 충격은 더 컸습니다.

[박준영 / 국민의당 국회의원 : 우선 사법부가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검찰은 공천 헌금을 받은 의혹을 받고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앞서 영장이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했는데요.

이번에도 법원의 판단은 기각이었습니다.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이윱니다.

정치인 만이 아니라 기업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기가스 조작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동훈 폭스바겐 코리아 초대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존리 옥시레킷벤키저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잇따른 영장 기각에 검찰의 체면이 말이 아니죠.

무리하게 구속 수사를 진행하려 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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