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트럼프, '한반도 정책' 차이는?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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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한 /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앵커]
오는 11월 8일에 치러지는 미 대통령 선거는 민주당의 힐러리 전 미국 국무장관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의 대결이 됐습니다. 두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크게 다른 만큼 대선 공약도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데요. 한반도와 관련한 공약에도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이준한 인천대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둘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일단 우선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게 보호무역이 좀 강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이 대다수죠?

[인터뷰]
두 후보가 모두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공통점에 비해서 약간의 강도가 조금 있다는, 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도널드 트럼프 입장에서는 모든 무역협정을 재협상해야 한다, 이런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기 때문에 WTO라든지 TPP라든지 한미 FTA 이걸 다 재협상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에 비해서 힐러리 클린턴은 불공정한 무역협정, 이런 것은 반대한다, 이런 거죠. 무역협정으로 인해서 기업들은 이익을 보는데 미국의 노동자들이 이익을 많이 못 보기 때문에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강도, 차이점이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두 사람 중 한 명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와의 FTA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이고요. 또 그다음에 된다 하더라도 양국의 의회에서 어떻게 수순을 밟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일단 도널드 트럼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협상해야 된다는 것이지만 힐러리 클린턴의 입장에서는 재협상을 아직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한미FTA 같은 경우에는 양국의 정부가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의회를 통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재협상을 한다든지 폐기를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폐기하겠다, 협상 안 하겠다, 재협상하겠다 한다고 해서 그대로 그것이 지켜지리라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앵커]
그런데 한미FTA 같은 경우 이미 국제적인 협상을 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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