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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주세요, 청년수당"...신청자 6천3백 명 몰렸다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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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정면 충돌하고 있는 서울시 '청년수당'에 신청자가 6천3백 명이나 몰려 2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정부는 무분별한 현금지급을 우려하며 직권 취소까지 검토한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청년수당이 실제 지급될지 불투명합니다.

박조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이른바 청년수당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신청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신청 서버가 다운되고 시간을 4시간 연장한 끝에 신청자는 모두 6,300여 명이 몰렸습니다.

서울시의 지원 대상인 3천 명보다 2배가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로 누가 신청했을까요?

평균 나이는 만 26.4살.

취업을 못한 기간은 평균 19.4개월.

1년 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 평균 납부액으로 환산해 볼 때 207만~268만 원 정도였습니다.

주로 신청자들은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지원이 안 되는 어학원이나 자격증 시험 등에 청년수당을 사용하겠다고 써냈습니다.

서울시는 소득 수준과 취업 못한 기간 등을 기준으로 3천 명을 최종 선발하고, 수당은 다음 달 초부터 지급합니다.

매달 50만 원, 최장 6개월 동안 현금으로 꼬박꼬박 통장에 지급됩니다.

[구종원 /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지난 4월 11일) : 현금 지급이라는 수단, 금전적 지원과 비금전적 지원 두 축을 하나의 수단으로 해서 청년들의 취업, 창업 활동,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청년수당 지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와의 갈등은 현재진행형입니다.

[강완구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지난 6월 20일) :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태에서 사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일방적 사업 강행을 중단해 줄 것으로 요청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대로 사업을 시행하면 무분별한 현금 지급이 될 수 있다며, 시정 명령은 물론 직권 취소까지 내려 수당 지급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복지부가 직권취소하면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청년 수당을 둘러싼 강 대 강 갈등은 한층 격화될 전망입니다.

YTN 박조은[[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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