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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정치권 논란...與 "필요·적절" vs 野 "밀실 행정"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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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군 당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에 대해 국회 상임위에서도 여야 와 정부 간 공방이 거셌습니다.

특히,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지, 또,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입장을 놓고도 각 당 입장이 모두 달라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일 전격 발표된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야권은 일제히 사드 배치 결정이 나기까지 국민은 '깜깜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의원 : 밀실에서 독단적으로 국민 동의도 받지 않고 내린 이 결정 반드시 유예해야 하고….]

특히,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질 수 있는 만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날을 세웠지만, 정부 측은 일축했습니다.

[한민구 / 국방부 장관 : 용산기지 이전이나 평택지구로의 주한미군 기지의 재조정은 대규모의 재정이 수반되는 사안이라서 국회 동의라든지 비준이라든지 이런 말씀이 가능한 것이고….]

새누리당은 국민 설득 노력이 부족했다면서도, 이미 결정한 만큼 신속하게 진행하라며 정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김학용 / 새누리당 의원 : 대통령이 결심한다고 하면 이런 부작용을 최대한 적게 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국익 차원에서 좋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더민주 소속 위원장의 사드 배치 반대 표명에,

[심재권 /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장 :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이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국회와 함께 이뤄지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유감과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표하는 바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즉각 반발하는 등 시작부터 여야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윤영석 / 새누리당 간사 : 위원장으로 상임위를 진행하면서 개인적인 말씀을 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드 배치로 우리가 당할 경제적·외교적·문화적 타격 등등이 훨씬 크다고 보는 게 상식일 터인데, 그걸 지적하는 것을 지적하는 게 참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상임위의 집요한 요청에도 정부는 사드가 배치될 지역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을 아꼈습니다.

특히, 사드 배치에 찬성인 새누리당에 맞서 국민의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더민주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국회 비준 사안인지를 놓고도 3당 입장이 모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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