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에서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강제로 마치려는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에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는 오늘 오전 정례브리핑을 열고, 앞서 지난 9일 해양수산부가 특조위에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발간을 위한 위원회 정원 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특조위는 현재 세월호특별법상 종합보고서 작성은 활동 종료 이후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조사활동 시기에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것은 정부가 특조위의 활동을 강제로 끝내려는 처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조위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특조위 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파견 공무원의 파견 기간을 연장하고 올해 하반기 예비비도 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조위는 브리핑에서 지난달 27일 행정자치부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정원 상정 안을, 지난 7일 기획재정부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예산 소요 안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최민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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