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산하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재판을 사실상 거부한 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법원이 인권보다 재판 편의에 무게를 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며 촛불세력이 몰려와 사법부를 적폐로 규정할 것을 우려해 영장을 추가 발부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발언한 것은 사법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말이라며, 법원에 어떤 대응 안이 있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은 재판부가 사유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 중인만큼 법원장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김승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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