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손수호 / 변호사


군사이버사령부 증원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 이런 문건이 등장을 했습니다.

교수님, 이런 문건 내용을 볼 때 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인터뷰]
현재 군무원의 순수 증편, 사람 숫자를 늘리는 것이 기재부의 검토 사항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다. 이런 문건이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실제로 대통령이 그 서류를 갖다가 쓰면서 서류상에 본인의 이름을 쓴 게 부각이 된 겁니다.

과연 이게 실무자들이 검토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그런 의견을 내가지고 실무자들이 그런 식으로 일을 갖다가 처리를 한 게 아닌가. 이것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사이버사령부뿐만 아니고요, 국정원 블랙리스트에 어떤 식으로 연관이 돼 있냐. 이 부분이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내일 검찰에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윗선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특히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어디까지 진실을 말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함께 지금 현재 구속돼 있는 민병주 전 단장이 있거든요. 과연 민병주 전 단장이 어디까지 또 진술할 것인가 이 부분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팀장들도 있습니다. 이런 팀장들이 물론 윗선에서 있었던 일을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이야기도 존재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수사기관에서 최대한 많이 끌어내서 결국 종합해야 하는데. 단순한 의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이렇게 물증들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고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의혹이 당시 정권의 정점으로 점점 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유인촌 당시 문체부 장관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시 문체부에는 이런 명단이 내려오거나 문체부에서 실행한 적 없다,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계를 겨냥한 그런 리스트는 당시에는 없었다, 이렇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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