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에서 선발된 판사들로 꾸려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 3차 회의를 열고 다양한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11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법관 회의 상설화와 제도개선, 개헌 관련, 사법행정 관련 기록물 관리 방안 등이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특히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폐지와 지방법원 고등법원의 이원화, 법원행정처 개혁 등을 논의합니다.
2차 회의 때 99명이던 재적 인원은 대표 3명이 사퇴함에 따라 3차 회의에서는 96명이 됐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는 24일 임기가 끝나는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중 마지막으로 열리는 것으로 신임 대법원장을 향한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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