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새로운 산업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모두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이강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신산업 규제 개혁에 중점을 뒀습니다.

법을 바꾸지 않고도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연하게 바꾸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길홍근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 지금 대한민국에 삼륜차의 개념이 없습니다. 삼륜차에다 역삼륜차가 이미 개발돼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신기술이 발전하는 양상을 예측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정비하는 방안이 추진되는데 자율주행차와 드론, 맞춤형 헬스케어가 우선 대상입니다.

가급적 신사업에 장애물을 없애되 문제가 생기면 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자화폐 개념도 영국처럼 포괄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최근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가상화폐를 정식 통화로 인정하는 여지가 생길 수 있는 건데 일단 정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이련주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자화폐 개념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열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 전자화폐가 꼭 개정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밖에 일자리 창출이 기대될 경우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진방향을 확정했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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