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규제 혁신 토론회를 직접 주재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기 위한 당면 과제가 규제 혁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민석 기자!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규제 혁신 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과 홍장표 경제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과 김동연 경제·김상곤 사회부총리, 또 우원식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수석 등 여당 지도부까지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규제 혁신은 경제 활력의 동력을 살리기 위한 당면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신기술과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혁신이 있어야 혁신 성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1∼2인승 전기 자동차가 국내 자동차 분류 체계에 속하지 않아 한동안 출시되지 못한 사례 등을 대표적인 규제 걸림돌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신산업과 신기술은 우선 허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신제품과 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먼저 허용하고 필요하면 나중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바꾸자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기존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더라도 최소한 상품화가 가능한지 시범사업이라도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정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 신사업을 테스트하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 과정에서 기존 산업과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 전체 이익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일선 공무원들은 기업의 도전을 돕는다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규제를 혁신하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권민석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122144234019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