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의료기기 낡은 규제 혁파해 미래 신산업 육성" / YTN

YTN news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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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규제혁신을 위한 첫 번째 현장 방문으로 분당 서울대병원을 찾았습니다.

의료기기에 관한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인허가 과정을 쉽게 만들어서 미래의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 발언 듣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생명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전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산업의 낡은 관행과 제도,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의료기기는 개발보다 허가와 기술평가를 받기가 더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 여러 정부기관을 뛰어다녀야 하고, 기술평가를 받을 때 제품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혁신적인 제품이 제대로 평가받고, 제 때 신속하게 출시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비효율적인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규제혁신 첫 번째 현장으로 찾은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의료기기 규제혁신에 대해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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