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의 핵심으로 각 부처에 불필요한 기업 규제의 철폐를 거듭 주문한 가운데 정부가 신성장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규제 완화를 한층 구체화했습니다.

기업이 대표적으로 애로 사항으로 꼽는 33건을 우선 해결하기로 했는데,

정부는 조만간 규제혁신체계를 가동해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첫 주례회동!

[윤석열 / 대통령 : 원래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총리님을 뵈야 하는데 취임하고 워낙 바쁘셔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했지만 회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규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기업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비유하며, 각 부처에 불필요한 규제 혁파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달 30일) : 모래주머니를 달고서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습니다. 모든 부처가 규제 개혁 부처라는 인식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에 발목을 잡는 이런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기업이 애로를 호소하는 대표적인 규제를 지목해 구체적인 규제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내놓은 규제 개선안은 첨단 분야를 비롯한 신성장 산업에 집중됐는데, 에너지·신소재, 바이오·헬스케어, 무인 이동체, 정보통신기술 융합, 신 서비스 등에서 모두 33건에 이릅니다.

[김달원 / 국무조정실 혁신기획관 : 민간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에서 5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19차례 회의를 열어서 소관 부처, 기업, 협회 등과 함께 규제개선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첨단산업 분야 대학원 증원의 경우 기존에는 교원과 학교 건물, 학교 부지, 그리고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교원 확보율만 충족해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렌터카 업체나 온라인 쇼핑 업체와 같은 법인이 전기차를 살 때 해당 지자체에 지점이 없어도 국고보조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각 분야별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 (중략)

YTN 김세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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