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람 중심·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복지와 일자리 관련 지출을 크게 늘린 429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 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증가 폭으로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나랏돈을 쏟아부었던 지난 2009년 이후 최대입니다.

보건과 일자리 지원 등을 포함한 내년 복지 분야 예산은 146조 원으로 사상 최대 폭인 12.9％ 늘어나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넘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한 교육 분야 지출은 64조 천억 원으로 12％ 가까이 증가했고, 지방 이전 재원 증가율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병 봉급 인상 비용을 합쳐 북핵 등 안보 불안에 대비한 국방 예산은 9년 만에 가장 높은 6.9％ 증가한 43조 천억 원입니다.

반면, 과거 정부에서 경기 부양 수단으로 쓰였던 사회 기반 시설 확충 예산은 20％ 삭감됐고, 최순실 사태 그림자가 남아 있는 문화 분야 예산도 8.2％ 줄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양극화 등의 구조적인 문제들로 서민 삶은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일자리와 분배·성장의 선순환을 구축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한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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