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여성가족부의 예산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내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450곳이 확충되고,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이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15% 증가한 72조 3,758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450곳과 초등학생을 돌보는 '다함께 돌봄센터' 200곳이 확충됩니다.
또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 조기 인상되고, 기초생활보장 부양 의무 기준도 완화됩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다른 나라에서 흔히 부러워하는 다층 체계를 우리가 사실 갖추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연계시키고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사각지대에서 다 벗어날 수 있게끔 해서….]
노인과 장애인 복지 등 민간에 위탁했던 복지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사회서비스원'이 중앙에 한 곳, 지방에 4곳 신설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를 목표로 올해보다 37% 늘어난 1조 496억 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내년부터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이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늘어나고,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 지역도 113곳에서 218곳으로 늘어납니다.
또 내년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연령은 만14세에서 만18세로 확대되고, 지원금도 월 13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4% 증액된 7조 5,877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우선 지하철 역사의 실내 미세먼지 개선 사업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또 먹는 물 안전과 물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노후 상수도를 현대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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