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진녕 / 변호사, 이호선 / 숭실사이버대 상담학 교수

[앵커]
오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관련 검찰 구형이 있습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진녕 변호사,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상담학과 교수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8살 어린이를 살해해서 재판에 넘겨진 10대 소녀 두 명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 구형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박 양과 김 용을 나눠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판이 연속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이 만약에 성인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형 아니면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13세 이하의 어린아이를 약취 유인, 소위 말해서 꽤어서 살인을 했다. 이것은 죄질이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사형 아니면 무기로 양형을 하는 아주 중한 범죄죠.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19세 이하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20년을 최대한으로 양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관건이 되는 것은 박 양과 김 양을 동일하게 가장 무거운 20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김 양이 실제적으로 약취 유인을 했기 때문에 김 양이 더 강하고 박 양은 그보다는 조금 낮을 것인지. 또 하나의 관점은 주장하는 대로 김양이 심신미약적 상태가 현재 있는 것인지. 이 두 가지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심신미약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김 양에게는 최고 구형인 20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박 양의 역할이 그러면 어떤 것이냐. 박 양이 실제 현장에서 함께 약취 유인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사전에 이미 기능적 행위 분배로 너, 이렇게 해야 한다, 해야 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트위터에 소위 말해서 디렉트 메시지, DM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법무부에서 검찰이 현재 전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역할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저는 박 양 역시 20년을 구형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있습니다.

[앵커]
지금 공범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범 같은 경우 그 주범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조언을 했다, 지시를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공범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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