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첫 국회 업무보고...공직 인사·문건 공개 공방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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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의 첫 번째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문 대통령의 인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청와대가 공개한 박근혜 정부 문건의 성격과 공개의 적절성을 놓고도 설전이 오갔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조현옥 인사수석 등 문재인 대통령 참모진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청와대 업무보고에서는 대통령의 인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검증이 부실한 '인사 참사'라고 공격하자 여당은 국민이 판단할 몫이라며 변호에 나섰습니다.

[민경욱 / 자유한국당 의원 : 5개 (인사 배제 원칙에) 모두 해당하는 방통위원장까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게 바로 부풀려진 여론조사만을 믿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는 것도 국민의 눈높이가 워낙 높아져 있다는 것이고…. 시스템 인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에 대해 임종석 비서실장은 높은 수준의 인사 검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 인사는 항상 어렵고 두려운 일입니다. (인사 배제 사유의) 반복성이나, 심각성이나 시점 같은 것과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성 비하 논란이 불거진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이 존중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공개한 박근혜 정부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와 공개하고 특검에 제출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공방도 오갔습니다.

[박찬우 / 자유한국당 의원 :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열람하고 사본을 만들어서 유출하셨거든요. 사본을 만들거나 누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법) 30조에 의해서 형사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대통령 비서실에 남아있는 기록물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해당 조항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지금 법적 미비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인사 검증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이 국정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업무 특성을 이유로 국회에 나오지 않자 이를 놓고 여야가 맞서기도 했습니다.

YTN 조성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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