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공관병 갑질' 중간 감사 결과 발표...대부분 사실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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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앵커]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의 부인이 공관병을 상대로 행한 갑질이 하나둘 알려지면서 지난주 내내 국민적인 공분을 샀는데요.

어제 국방부의 중간 감사 결과 브리핑이 있었죠. 이 소식과 함께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국방부가 어제 중간 감사 결과 발표를 했었는데 언론 보도, 주장이 약간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렇게 밝혔어요.

[인터뷰]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국방부에서 감사 결과가 양쪽의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 또 하나는 양측의 의견이 갈라지는 부분,또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몇 가지가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드러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는 그중에 하나만 그것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이니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커다란 사건이 터지기 이전에는 약 300여 건의 아주 가벼운 징후 또 그리고 29건 정도의 중간 사고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지금 이전에도 여단장 공관에서 공관병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든가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그 내용을 보고를 받고 구두경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부인 같은 경우는 법적 조치를 취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구두경고까지 받았는데도 계속됐다는 것이 사실 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전임 공관병들의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충격이 더해지고 있는데 먼저 전역한 공관병 얘기를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역 공관병 : 썩은 과일을 사람한테 던지는 거예요. 당시 (가슴 부분에) 맞아서 곰팡이가 파랗게 탁 터졌고요. 너도 발가벗겨서 물 뿌려서 밖에다 내놓으면 얼어 죽지 않겠느냐, 너도 이렇게 할까?]

[전역 공관병 : 우리 (공관병은) 서너 명 정도가 정말 폐쇄된 곳에서... 대통령한테 말하지 않는 이상 더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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