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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 공방..."여·야·정 협의" vs "끝장토론"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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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어제 발표한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대책 등 경제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정 협의체에서 세법 개정안을 서둘러 논의하자고 제안하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야 4당 정책위의장들의 끝장토론을 역제안하면서 응수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어제 나온 정부의 증세 안을 놓고 여야의 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설전을 주고받았나요?

[기자]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놓고 이틀째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세제 개편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협의체가 각 당이 정리된 입장을 조율하고 논의하는 기본적 틀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정부 정책에 이견이 있다면 일단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세법 개정과 관련해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야권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규제 완화로 과열된 부동산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무리한 재정 운영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실망스럽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증세하려면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먼저 따져야 하는데 군사작전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법인세 인상도 기업의 발목을 잡는 정책이 될 것이라며 여야 4당 정책위의장들이 세제개편 방안을 놓고 TV토론을 벌이자고 역으로 제안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낭비적 예산 요소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공부문 개혁을 먼저 검토한 뒤 세제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을 겨냥해서는 지금의 국회 구도는 여당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능 정당이라며 야당과 협치 없이는 원만한 국정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바른정당은 정부가 여·야·정 협의를 하자더니 비판을 무시하고 독선으로 증세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규제 중심의 정책으로 풍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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