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중산층과 서민의 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법인세 인하 등은 부자 감세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제 위기 속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2년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감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법인세 인하는)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도 강화하고 투자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있고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은) 중산층과 서민의 세 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거래·보유 징벌과세를 정상화해서 공공 임대주택 부족분을 민간임대로 보완하기 위한 복합적인 정책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세로 인한 재정 건전성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서, 다 따져본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다른 부분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 된다고 자신했습니다.

다만, 이런 청사진을 실현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것만 18개에 이르는데 '여소야대 정국'인 만큼 야당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답을 정해놓고 그 답대로만 해줘, 일방적으로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켜서 되겠습니까? 국회에 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충분히 토론하고 상의하고 심사해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면서 감세가 가져올 '선순환'을 내세우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무조건 대기업에 법인세율 낮아지면 대기업 유리하다는 그런 단순한 논리로 보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결국 법인세율을 낮추면 투자와 고용이 확대될 것이다….]

정부는 다음 달 23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률안을 최종 확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가까스로 원 구성에 합의한 여야가 세법 개정안을 놓고 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여 험로가 예상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YTN 박서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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