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의 호남 검찰총장...개혁은 '글쎄'? / YTN

YTN news 2017-11-15

Views 1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신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

[앵커]
오늘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됐습니다. 특수통, 호남 출신에 비서울대로 새 정부의 개혁 방향을 보여줄 거란 평가도 있지만 아직은 그 기대감에 물음표를 붙이기도 합니다.

현역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문무일 검찰총장, 어제 청문회에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답변들도 있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있었던 내용을 좀 보셨는데. 오신환 의원님, 어제 청문회 참석하셨는데 정부 입장과 좀 다르다 해서 의아했던 부분, 뭐가 있었나요?

[인터뷰]
오히려 청문회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를 표출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과 같이 검찰 개혁은 국민적 요구이고 또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경수사권 분리 그리고 공수처 신설 이 부분에 대한 즉답을 회피하고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너무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앵커]
표창원 의원님, 검찰 개혁이라는 말이 사실 시청자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정부 입장을 보면 경찰에서 피의자를 조사하다가 구속영장을 법원에 직접 청구하고 발부 받아서 구속을 하고요.

그리고 검찰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만 참여해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극적으로는 그런 모습인데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이죠. 하지만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지금 당장 달성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방향으로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무일 후보자의 태도나 어떤 인식은 검찰 전체의 인식과 태도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고요. 개인의 문제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사실 어제 정부와 입장이 다른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당연히 온도 차가 있죠. 그리고 검찰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입니다. 개혁을 해야 할 주체는 오 의원님과 우리들이 소속해 있는 국회와 정부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혁의 대상이 검찰로서는 최대한 그 개혁의 폭과 깊이와 넓이를 줄여보고자 하는 인식을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725162011207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