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쏙쏙] 50조 규모 도시재생 시동...'기존 틀' 유지 개선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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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원 / 경제부 부동산팀 기자

[앵커]
앞으로 5년 동안 50조 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확정되면서 낙후 주거지와 구도심을 중심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작용도 적지 않아서 보완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부 부동산팀 강진원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좀 이름이 어려운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기자]
쉽게 말해서 구도심과 낙후된 도심 환경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와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을 정비를 하고요. 노후주택 개량이나 주차장, 어린이집 같은 마을 공동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과거 뉴타운이나 재개발 같은 전면 철거 방식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그런 가로, 그러니까 도로를 유지하는 큰 틀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거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난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 이후부터 사실 추진이 돼 왔었거든요. 그런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일반인들이 잘 와 닿지 않는 생소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게 지역이라든지 후보지라든지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았던 사업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초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대선공약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이 됐고요. 이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픽을 보고 계시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러니까 매년 10조 원씩 5년 동안 5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투입한 돈을 가지고 전국 500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그러니까 매년 10조 원씩, 그러니까 사업체 한 곳당 약 1000억 원가량이 투입될 예정인데요. 국고 2조 원과 토지주택공사 LH에서 3조 원,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에서 연 5조 원씩 기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달 초에는 이들 사업을 총괄할 도시재생사업기획단도 출범을 했는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4일) : 지난 2013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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