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YTN 뉴스N이슈
■ 진행: 김정아 앵커
■ 출연: 김광삼 변호사,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기자
▶앵커] 청와대 지금 문건 관련 얘기를 조금 해 볼 텐데요. 캐비닛 정국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문건이 또 나왔는데 이번에는 안보실과 상황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소적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기자] 그렇죠.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은 여러 가지로 중요한 사안들을 다루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 문건까지도 그대로 두고 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문서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무책임했는지 그런 부분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전에는 민정수석실에서도 나왔고 또 정무수석실에서도 나왔고 국가안보실, 국정상황실에서까지도 이렇게 문서를 분류하지도 않고 그대로 두고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국민적으로도 의혹이 일고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것이죠.
▶앵커] 갈수록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기자] 이게 그동안 문서 파쇄기도 가져가서 엄청나게 그랬다는 것인데 지금 남겨놓은 서류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상당 부분 파쇄하거나 아니면 문서기록보관소로 보내기는 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남겨진 서류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꽤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박근혜 정부의 문서 관리의 허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지 않았나 그런 방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터뷰] 처음에 민정수석실에서 문건이 발견됐을 때는 내부자의 제보 형식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전수조사한 것 아니에요. 전수조사를 했는데 또 국정상황실하고 또 국가안보실에서 이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해 볼 때는 일단 탄핵이 진행되면서 그전에 국정농단 사건이 수사가 되고 하면서 민정수석실에 있던 우병우 전 수석이 사표를 냈잖아요.
정책조정수석이었던 그러면서 또 안종범 전 수석이 그만뒀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이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있다가 결국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해야 하잖아요.
일반 비밀, 지정기록물로 지정하는데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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