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朴 정부 문건 공개'...여야 엇갈린 반응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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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주,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상일, 前 새누리당 의원

[앵커]
청와대가 공개한 박근혜 정부 시절 문건을 놓고정치권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은 국정 농단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보수 진영은 공개 시점을 두고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청와대가 어제 오후 3시에 긴급 브리핑을 통해 문건을 공개를 했습니다. 300건, 무려. 삼성 지원 의혹부터 보수단체 지원, 세월호 유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리기사 폭행 사건 등.

국정농단의 전반적인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먼저 어제 공개된 문건들 어떻게 보시는지.

[인터뷰]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밖에 없는데 그 300건의 문건 중에 청와대가 공개한 건 사실은 내용을 공개한 건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특히 삼성과 관련해서는 이게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문건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누가 작성을 했는지, 어느 시점에 작성을 했는지 어떤 정황에서 작성을 했는지는 어제 공개한 청와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메모 형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사실은 지금 특검이 주장하는 걸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이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고 박근혜 정부는 이것을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를 위해서 더 역할을 하도록 유도한다 이런 등등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특검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이 내용이 과연 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가진 것으로 채택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누가 왜 언제 작성을 했는지를 규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특검이 검토를 하고 만약에 재판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아마 재판부에 낼 텐데요.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좌우간 청와대가 이 문건을 공개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있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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