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다음 주부터 코로나19에 따른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4월 재보선을 앞두고 갈길 바쁜 여야는엇갈린 반응을 내놨는데요.

코로나19 대책과 재보선 움직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우선 방역당국의 발표부터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화 정책에 대한 입장인데요. 들어보시죠.

[권덕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됩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운영시간 제한이 유지되고 있는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6종의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제한을 22시까지로 연장합니다.유흥업소의 경우 22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하고 좌석 이동, 춤추기 금지,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단계가 조금씩 조정이 됐는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수도권의 경우에 9시까지 영업을 했던 영업제한조치가 10시까지로 조금 완화됐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민생을 챙기자는 의도로 보이는데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최진봉]
일단 지금까지 잘 아시는 것처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지금 거리에 나앉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월세를 내지도 못할뿐더러 지금 보증금도 다 까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계속 희생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평균 확진자 수를 보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지난해 12월 말부터 1월까지 확산세를 보이다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어느 정도 완화해도 되는 그런 상황과 조건이 된 건 분명합니다.

물론 지금도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 더 연장하는 것은 아마 고육지책으로 저는 보여요. 그러면서 5인 이상 모이는 집합금지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1시간 연장하는 것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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