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조세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정부가 증세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공론화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조세정책 토론회에서 정부가 주장하는 실효세율 조정을 통한 세수 확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명목 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도 정부가 증세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증세를 공론화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는 소득세나 상속세 인상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역시 정부가 정작 구체적인 세제 개편 논의는 하려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정말 소득재분배를 원한다면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차유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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