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쏙쏙] 최저임금 6,470원…7.3% 인상에 노사 모두 불만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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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으로 6,47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440원, 7.3% 올랐습니다.

협상 과정도 순탄치 않았지만 결과를 놓고도 노사 양측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와 함께 무엇이 문제인지 꼼꼼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앵커]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오른 겁니까?

[기자]
네, 내년 시급 6,470원은 월급으로 치면 135만 원 정도입니다.

올해보다 7.3%, 9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노동자 336만 명 정도가 영향을 받습니다.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17.4%가 해당됩니다.

노동계에서는 시급 만 원, 월급으로는 209만 원을 주장했습니다.

14차례 협상을 했지만 동결을 주장한 경영계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표결에도 불참했습니다.

[앵커]
진통 끝에 내년 최저임금이 정해졌는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불만이겠군요?

[기자]
네, 노동계는 이번에 시급 만 원을 받아내지는 못하더라도 두 자릿수 인상을 바랐는데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난 4월 총선 때 여야 모두 최저임금 인상에 동의해서 기대가 컸습니다.

경영계도 동결을 주장했지만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인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양측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인 / 근로자위원 :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지 못한 공익위원과 강압적인 사측 안만을 표결에 부치는 결정 과정에 대해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무력감을 통감합니다.]

[김동욱 / 사용자위원 : 세계 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이번 최저임금은 기업 경영에 더욱 큰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7.3%는 현 정부 들어 4년간 평균 인상률인 7.4%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역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김대중 정부 때 9%였고 노무현 정부 때는 10%가 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명박 정부 때 5%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노동계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낮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에서는 당시에는 최저임금의 금액 자체가 워낙 낮아서 인상률이 높았던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기자]
네,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다른 OECD 국가랑 비교해보면 중하위권입니다.

OECD 34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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