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거듭한 최저임금...노사 모두 불만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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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임금이 진통을 거듭한 끝에 결정됐지만, 노사는 모두 불만을 터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시간에 쫓겨 노사 양쪽에 상처만 남긴 꼴이 됐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마지막 전원회의.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끝내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최저임금 파격 인상을 공약으로 내건 데다 세계적인 최저임금 인상 추세 속에 내심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했지만,

지난해보다 인상률이 더 낮아야 한다는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의 반대에 부딪혀 더는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종인 / 근로자위원 :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지 못한 공익위원과 강압적인 사측 안만을 표결에 부치는 결정 과정에 대해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무력감을 통감합니다.]

노동계의 불참 속에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안이 그대로 의결됐지만, 경영계도 결과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조선업 구조조정과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라는 대형 악재가 잇따라 발생한 상황에 인상률이 너무 높다는 주장입니다.

[김동욱 / 사용자위원 : 세계 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이번 최저임금은 기업 경영에 더욱 큰 어려움을 가중 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현 경제 상황과 노사 양측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절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준성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토론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이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를 내면적으로 얻었다고 보고...]

하지만 올해도 시간에 쫓겨 어느 쪽의 입장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결정이 내려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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