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눈 가리는데 알 길이 있나...코웨이 소송 전망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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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단비 / 변호사

[앵커]
중금속 니켈 성분이 나와 문제가 된 코웨이 얼음정수기.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소송이라는 게 뭔지먼저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명백한 법적 의미로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명백하게 집단소송은 없고 여기서 말하는 집단소송은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지 않습니까?

다같이 모여서 같이 한번준비를 하고 같이 소송을 해 보자. 즉 원고가 여러 명의 소송을 의미하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코웨이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게 최근에 니켈이 검출됐다고 했는데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지금그런 차원이죠?

[인터뷰]
맞습니다. 사실 얼음정수기인데 얼음을 만드는 부분에서 도금이 벗겨지면서 니켈이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사용했던 소비자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 얼음정수기를 사용하면서 점점 피부병이 많아졌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전문의들의 말에 따르면 그 니켈이 피부병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코웨이측에서 부품을 마치 갈아주는 것처럼 하면서 무마하려고 했던 정황이 포착됐고.

[앵커]
알려주지도 않고?

[인터뷰]
그렇죠. 알려주지도 않고 마치 새로운 부품으로 갈아주는 것 같은 정황이 포착이 됐고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가 발생했더니 그제서야 어떻게 처음에는 대처했냐면 문제가 생겼던 것은 작년 12월 이전에 판매된 제품이니 거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환불을 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이의를 더 제기하고 화가 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서야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겠죠,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제서야 전량, 관련된 문제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수를 하겠다고 하니 이렇게는 안 되겠다.

회수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가 건강상 위험까지 손해배상을 해 달라는 집단소송의 움직입니다.

[앵커]
그러려면 내가 정수기 물 먹고 병에 걸렸다든가 아니면 아까 피부병이 더 심해졌다, 아토피가 더 심해졌다, 이런 걸 증명해야 되겠네요, 소비자들은.

[인터뷰]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이 얼음정수기에 니켈이 들어감으로써 물의 유해성 여부인데요.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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