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묻지마 보장 없애고 깐깐하게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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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내년부터 깐깐해집니다.

상품을 판매할 때부터 적극적으로 홍보했던 이른바 '묻지마식 보장'을 없애고 상품 구조 자체를 아예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6월 말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 건수는 무려 3천3백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이미 재작년 3천만 건을 넘어섰고 현재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가입할 정도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황병학 /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 병원 여러 곳을 다녀봤는데 그래도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완벽하고요. 큰 병이 아니어도 보장이 되니까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보험금을 지급 받는 가입자는 10명 가운데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입자의 80%는 보험료만 꼬박꼬박 내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손해율은 가파르게 오르면서 올해 들어 보험료가 20% 이상 크게 올랐습니다.

이 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 상품 구조를 아예 바꾸기로 했습니다.

획일적이고 포괄적인 보장 구조를 기본형과 특약으로 분리할 예정인데, 특약 항목은 대표적인 과잉 치료 항목인 도수 치료와 비급여 주사제, MRI 검사 등입니다.

또 기본형의 자기 부담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특약 가입자는 20%에서 3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특약 보장 한도도 25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정하고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제 보장 횟수도 한해 최대 50회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2년 동안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게는 1년 보험료를 10% 이상 깎아주고 무분별한 실손의료보험 끼워팔기도 금지할 방침입니다.

YTN 이대건[[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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