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범계 위원입니다. 사찰 공화국. 아니나 다를까 박근혜 정부도 사찰 공화국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불법사찰로 인해서 국정조사특위가 만들어졌지만 단 두 번의 회의로 끝났습니다.

그 당시 민간 불법 사찰대상에는 이용훈 대법원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한규 증인께서 공개한 그 문건은 그 양식으로 봤을 때 청와대가 작성한 문건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사찰은 하면 어디가 떠오릅니까, 조한규 증인?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제가 그 문건의 작성.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찰 하면 어디가 떠오르나요? 어떤 기관이 떠오릅니까?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일반적으로는 국정원이 떠오릅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맞습니다. 국정원이 역시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덜 거론됐습니다. 국정원의 추명호 국장만 거론됐을 뿐입니다.

이 두 문건은 거의 동시에 생산된 문건입니다. 그리고 파기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며칠 한 파기. 그리고 대법원장의 산행과 관련된 일상사를 소재로 담고 있습니다.

최성준 현 방통위원장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이 한번 미끄러진 대법관 인사에서 재기를 노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외수 소설가가 등장합니다.

이외수 소설가를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담길 수 없는 내용입니다. 물론 최성준 법원장도 모니터링한 겁니다. 이 두 가지 문건이 차라는 그러한, 예를 들어서 돈에 표시되는 보안을 표시하는 그러한 직인과 함께 대외비로 제공된 문건입니다.

이 문건은 국정원의 문건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건 2014년도에는 적어도 박근혜 정부 비서실,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2014년 5월부터 민정비서관에 취임한 우병우 민정비서관.

가운데 꼽사리처럼 양쪽으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던 김영한 민정수석, 이 민정팀에게는 세 가지 현안이 있었습니다. 관심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양창수라는 합개 몫의 대법관을 다음 해 2015년 교체되는데 이미 2014년 6월부터 김기춘 비서실장의 청와대는 관심을 갖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검찰 몫은 향후 취득하기 난망하다라는 표현으로 6월 28일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한 업무일지에 나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8월 7일 자, 김기춘 비서실장은 우병우 팀 허수아비 그림, 광주 홍선당 화백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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