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가결, 대통령 권한정지...공은 헌재로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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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호 / 前 새누리당 의원, 박수현 / 前 민주당 의원, 황도수 / 건국대 교수·前 헌재 연구관

[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234표로 압도적으로 가결됐습니다. 사실상 조기 대선 정국으로 전환됐는데요. 그 시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신지호, 박수현 전 의원 그리고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와 함께 앞으로의 정국 상황 전망해 보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234표. 가결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34표를 초과해서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탄핵안 찬성이 81%, 얼추 비슷하게 나온 것 같은데요. 오늘 표결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야당, 야3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전원 탄핵 가결안에 투표했다고 가정했을 때 새누리당 의원 62명이 찬성투표를 한 것인데. 그렇다면 새누리당 비주류인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현역 의원이 40명 조금 넘으니까 대략 한 20명 정도의 친박 의원들이 넘어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효가 7표, 기권이 2표 나왔습니다. 이것도 뭘로 봐야 하는가. 가, 부 쓰는 건데 설마... 과거에는 한자를 아니 불자 밑에다 입구 자를 써야 되는데 입구 자를 써야 하는데입구 자를 빼고 써서 무효표가 되는, 옛날에 학력이 짧은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무효표 사례도 있지만 설마 그런 헤프닝이 일어났을 것 같지는 않고요.

마음은 가결로 찍고 싶은데 차마 그러기에 인간적으로 복잡해서 일부러 무효표, 기권표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면 친박에서 이탈한 표가 거의 한 25표를 넘어가는 그런 걸로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앵커]
사전에 예상은 하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한 230표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최대의 관심사가 본인이 계속해서 언제까지 배지를 달 수 있는가이기 때문에 오늘의 탄핵 표결은 대통령의 정치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생명을 대통령의 정치생명에 종속시키고 싶지는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친박 초, 재선 의원 중에, 물론 공천은 그쪽으로 받아서 배지를 달았지만 대통령은 여기서 정치생명이 끝나더라도 나는 계속 살아야 되겠다고 하면 이것을 쉽게 차를 갈아탈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고 보고 거기서 그런 이탈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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