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정 질서가 훼손된 우리의 상황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올해 우리나라의 법치 수준이 크게 후퇴했다는 국제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 WJP가 공개한 국가별 '법치 수준'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보다 8계단이나 하락한 19위를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한국이 받은 평가점수는 1점 만점에 0.73점.

2014년 14위, 지난해 11위였던 국가 랭킹이 조사대상 113개 나라 중 19위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항목별로는 정부 권력 견제와 정부 개방성 등에서 0.7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았고, 특히 부패 항목은 0.65점으로 35위에 그쳐 칠레, 요르단보다도 낮았습니다.

평가에 참여한 고려대 이황 교수는 "우리 사회의 사법정의와 공정성, 객관성이 악화했고, 사회 전반이 이를 수긍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최상위권은 북유럽 국가들이 석권했습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이 1위∼4위를 휩쓸었고, 싱가포르는 9위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밖에 일본이 15위, 미국 18위, 중국의 법치 수준은 80위였습니다.

WJP는 "올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함께 한국의 순위 하락이 눈에 띈다"고 지적했습니다.

WJP의 평가는 OECD의 사법 신뢰도, 세계은행의 계약분쟁 해결 평가와 더불어 한 나라의 법치 수준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활용됩니다.

이번 조사는 세계 전문가 그룹과 일반인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국가별 점수를 산출했으며, 한국에서도 1천여 명이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했습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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