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최종 서명...北 정보 공유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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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과 일본이 민감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문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한·일 양국은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협상 재개 발표 27일 만에 일사천리로 협정 체결을 끝내고 북한 핵·미사일 동향을 공유하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성준 기자!

오늘 오전 협정문에 서명이 이뤄졌죠?

[기자]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오전 10시쯤 최종 서명식이 진행됐습니다.

우리 측 대표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일본 대표로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가 특명 전권대사로 협정문에 사인했습니다.

앞서 군 당국은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던 지난달 27일, 일본과 협상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비판 여론과 야 3당의 거센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까지 불과 27일 만에 협정 체결 절차를 속전속결로 끝냈습니다.

이제 국내법을 충족했다고, 한일 정부가 양측에 서면으로 통보하면 협정은 곧바로 발효됩니다.

이번 주부터 자국의 탐지 자산으로 획득한 군사 기밀을 한·일이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군 당국은 고도화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일본의 정보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본의 정보 수집 위성 5기가 찍은 북한 위성 사진을 받아보면, 미군 의존 일변도에서 벗어나 북한 동향을 이중 분석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전문가들도 이 같은 장점을 인정하긴 하지만,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침략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 군사 공조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해소되지 않은 겁니다.

또 장기적으로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고,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로 뿔이 나 있는 중국이 한·일 협정을 또 하나의 적대적 군사 동맹으로 이해할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2년, 이 협정을 추진하다 밀실 협상 논란에 부딪혀 서명 1시간 만에 전면 보류하기도 했는데요.

북핵 위협이 고조되자 2014년 12월, 일본과의 협정 대신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맺어 미국을 통해 일본과 정보를 교환해왔습니다.

야 3당은 박근혜 정부의 협정 강행에 반대하며 한민구 장관의 해임 건의안 제출을 고려하는 등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11개 시민단체도 서명이 이뤄진 국방부 앞...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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